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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국회의원 전 보좌관

마광수 교수를 추모하며 | 아직도 판금조치된 '즐거운 사라'를 해금하라

〈즐거운 사라〉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통탄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여실히 입증하는 판결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학교 정문 앞에서 '두발단속'을 하던 선도부장이 읊을 만한 내용을 대법원 판결문으로 작성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의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으면 한다.
2017년 09월 06일 12시 32분 KST

공공기관 중소기업 우선입찰 정책이 부당한 이유

대기업은 안되고 중기업이 되는 것은 결국 기업규모가 유일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기업규모를 논거로 중기업은 안되게 하고, 소기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을수록 +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될수록 국가가 그것을 장려하고, 특혜를 주는 꼴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경제를 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꼴이다.
2017년 08월 25일 10시 45분 KST

'돈의 독립' 없이 '독립 언론' 없다

한국 언론 지형에서 보수 성향이 압도적인 이유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 투입되는 돈의 출처'에서 재벌=삼성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삼성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이 논리적으로 단단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일수록, 그날은 '삼성 광고비가 언론사에 풀리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래서 '삼성 관련법'은 사실상 '언론사 광고비 활성화법'으로만 작동된다. 물론, 삼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는 실리지 않는다. 삼성 광고팀은 부지런히 광고비 지출을 대가로 해당 기사를 디펜스해내기 때문이다.
2017년 08월 08일 15시 06분 KST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1) 사실상 '추첨제' 성격으로,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한' 채용으로 귀결되고, 2) 매우 제한된 정보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하기에, 자기소개서•논술•면접의 '취업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펙 과잉과 차별 폐해는 막으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제공을 차단해서 'Blind=눈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Sighted=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출신대학 ▲학점 ▲토익/토플 역시 '능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다만, 그것이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2017년 07월 07일 10시 31분 KST

낙마의 정치학

우선 알아둘 것은 '게임의 룰'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인준 사항이다. 즉, 표 대결을 한다. 그러나, 장관은 본회의 인준 사항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 낙마하고 어떤 경우 통과되는 것인가? 불도저 이명박과 고집불통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문회 낙마자가 많았던 것은 야당이 다수당이거나, 표 대결에서 야당이 우위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계열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었지만, '낙마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민여론이 비판적인 후보자'를 많이 내정했기 때문이다.
2017년 06월 07일 10시 27분 KST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현재 공정위의 포상금 제도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①갑을관계 이슈에서 '정보를 알 만한' 피해당시자 을은 모두 포상금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갑을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4가지인데, △하도급법에서는 하청기업 사장님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들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 점주들이 제외돼 있습니다. 예컨대,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에 대해 남양유업 점주들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②포상금 지급 재원 규모가 쥐꼬리만큼입니다. 역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③'반드시 줘야 하는' 준칙 조항이 아니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재량 조항입니다.
2017년 06월 03일 11시 14분 KST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 핵심은 '어젠다 세팅'이다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첫째, '어젠다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구야권-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 있는 어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2017년 05월 21일 11시 23분 KST

문재인은 안철수에게 왜 역전당했나

현재 문재인 캠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적폐 세력'(박근혜, 김기춘 등)이 구속되면서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의 정치적 반사이익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이 사라졌을 때도 같은 컨셉의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에 적극 동참했던' 상대 경쟁후보에게도 과거 공포의 동원 전략을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적폐연대론 전략'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약 35%의 유권자를 '적폐'로 규정한 셈이다. 안철수와 박지원은 군부독재 세력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폐연대'라고 규정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황당할 뿐이다.
2017년 04월 10일 10시 22분 KST

상대방 선거운동 해주는 '자해적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효과적인 네거티브를 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네거티브는 반드시(!)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네거티브는 '공짜'가 아니다. '팩트'가 충분히 확인되고 상대 후보의 '자질'과 연동되는 네거티브는 효과적인 네거티브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되는' 네거티브이다. 그러나, 팩트도 분명하지 않고, 팩트가 분명하다고 할지언정 후보의 자질과 연결되지 않는 네거티브는 'so what?' 혹은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의문만 낳을 뿐이다. 이런 네거티브는 거꾸로 '표가 빠지는' 네거티브임을 잊으면 안된다. 최근 일부 네거티브는 '표가 빠지는' 네거티브로 보인다.
2017년 04월 08일 16시 51분 KST

역대 어느 선거와도 다른 '2017 대선' 5대 관전포인트

대선 투표일이 5월 9일인데, 4월 4일을 기준일로 본다면, 한국 선거사에서 무려 36일을 앞두고 '박빙 구도'가 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의 선거는 기본축이 여-야 대결구도에서 여-야야 구도이거나, 여여-야 구도였다. 정주영, 박찬종, 이인제, 정몽준, 이회창, 문국현, 안철수(2012년)의 등장이 모두 그랬다. 그런데, 야야 구도도 처음일 뿐만 아니라, 1대 1 박빙구도가 무려 36일을 앞두고 만들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7년 04월 07일 10시 40분 KST

'어대문'은 '어부지리' 전략이다

우(右)희정, 중(中)재인, 좌(左)재명의 구도에서, 문재인 캠프의 대응전략 자체가 '어대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어대문 전략은 애초에 '시한부' 착시 현상이었음을 잊으면 안된다.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그 순간으로 우(右)희정 지지표의 상당 크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좌(左)재명 지지표의 상당 크기는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위 후보로 표가 이동하는 동아일보의 상세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右)희정의 오른쪽이 '안철수'이고 좌(左)재명의 왼쪽이 또한 '안철수'이다.
2017년 03월 31일 11시 37분 KST

'혁명의 시대'를 보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수배와 구속, 그리고 고문도 감수하면서 투쟁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작년 11월에 초등학교 4학년인 사랑하는 딸아이와 같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났었다. "아, 내가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와 함께, 유혈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계엄령에 대한 두려움 없이, 대통령을 몰아내는 시민항쟁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감격스러웠다.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은 '선출된 왕(王)'이 아니라, 단지 '5년 시한부로,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국민적 학습을 하게 되었다.
2017년 03월 10일 17시 25분 KST

'촛불과 대선' 87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문재인(등 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가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욕망-욕구를 인정-존중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양자가 합의가능한' 해법을 시도해야 한다. 정치연합은 본질적으로 '지분연합'이다. 지분연합을 전제하되 더욱 진일보한 형태는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공동정부이다. 문재인 후보는 '87년 김대중'이 아니라, '97년 김대중'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것은 바로 1) 상대방의 지분을 보장하는 + 2)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따위가 아니라) 정치적 담판에 의한 + 3) 가치와 정책의 공통점에 기반한 공동정부의 구성이다. 1997년 김종필은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했다. 2017년 안철수는 다르다.
2016년 12월 18일 12시 29분 KST

이제 피할 수 없는 특검, 누가 맡아야 하나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권위를 회복하려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여당이 가장 꺼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한 명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윤석열 검사이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사태를 수습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책임자로 하는 특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016년 10월 26일 12시 42분 KST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 박근혜 정부의 '사회과학적' 공헌

권력을 가진 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누가 가장 힘이 쎈지를, 그래서 그들에게는 함부로 개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간 흔히 한국에서 가장 힘이 쎈 집단은 재벌, 조선일보, 검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은 재벌에게 투자유치를 부탁할 때 애국심에 호소하며 '말-설득'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러지 않는다.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와 금감원을 동원한다. 그래서 '뒷조사'를 실시한다.
2016년 09월 29일 14시 50분 KST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과 '무책임한' 진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진보'가 밉고, 싫어질 때가 매우 많아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마음이 아프다. 과반을 넘으면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할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야기하며 180석이 안되어 어렵다고 말했단다. 당연히 야당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나는 우리가 과반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집권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주장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더 진보적인' 주장이 아니라 '더 무책임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2016년 08월 25일 12시 28분 KST

설기현 감독의 '선구적' 실험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의 영웅 중 한 명이었던 설기현 선수가 성균관대 축구 감독이 되었다. 그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원래 대학 리그에서 중위권이었던 성균관대 축구팀은 성적이 쭉쭉 향상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내세운 '규칙 3가지'이다. 1) 첫째, 단체훈련은 1시간 10분 이내만 한다. 2) 둘째, 주말은 무조건 쉰다. 3) 셋째, 아침은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다.
2016년 08월 02일 10시 21분 KST

유승민과 야당은 '증세 정권' 박근혜 정부를 칭찬해야

세제개편, 과세기반 확충, 실질적 증세(액-규모)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진보적인' 정책적 행보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심지어 기재위의 야당의원까지 국세청에게 과다징수를 몰아붙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뜨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가장 많이 했다니~ 그래서 세제개혁과 과세기반 확충에서 역대 가장 진보적인 정부로 평가한다니..." 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2016년 07월 04일 10시 24분 KST

브렉시트와 리틀 잉글랜드 | 다시 '격변의 시대'로

영국의 EU탈퇴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독립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스코틀랜드가 재작년에 있었던 독립 국민투표에서 강한 독립 열망과 반영국 정서에도 불구하고 55%의 지지로 '잔류'를 선택했던 것은 '경제적 고립 가능성'이 핵심 이유였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럽연합(EU)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결국 영국은 복고주의에 기반한 '대영제국'을 열망하며 브렉시트를 선택했지만, 조만간에 '소영제국'(=리틀 앵글랜드)으로의 전락이 불가피한 자충수를 둔 셈이다. 브렉시트 → 스코틀랜드 독립 → 리틀 잉글랜드로의 전락은 거의 자동적이고 연쇄적인 알고리즘에 가까운 순서일 듯한데, 문제는 그간 세계질서를 유지하던 '정치-군사적인 균형'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진다는 점이다.
2016년 06월 25일 14시 12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