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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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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관련 통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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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말 기준, 한국에는 최소 540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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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8,700명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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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모두 더하면 35,800년이 넘습니다.

각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현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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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5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
알바니아,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몽골,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이 외 12개국은 병역거부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국제조약을 비준했거나 병역거부권을 사법적∙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관행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몰타,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산마리노


남은 124개국 중 21개국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67개국은 징병이 아닌 자원입대 등으로 모병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88개국에서는 병역거부권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병역거부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
안도라,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아이티, 아이슬란드, 키리바티,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모리셔스,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나우루,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 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징병제가 아닌 나라: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글레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가이아나,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란드,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징병제 국가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36개국뿐이며, 2000년 이후로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징병제 국가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알제리, 배넹, 칠레, 중국, 쿠바, 북한, 이집트, 에리트레아, 적도기니, 기니, 기니비사우, 이란, 카자흐스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대한민국, 세네갈,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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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의 증인 및 전쟁없는세상, 2016년 4월 말 기준

[2]: 국제앰네스티,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국제앰네스티, 퀘이커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 의견서>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