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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1년 유예, 그동안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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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환영하며

정부가 2021 수능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막바지 단계에서 1년 유예로 결정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1, 2안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유예가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까지 포함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점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과 현 수능체제의 부정합(mismatch) 문제를 넘어 교과목 편제까지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과목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대입전형만 손질한다면 미래 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가령 수학의 경우를 보자. 수학은 개인이나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식의 수준이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공통수학(고1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우는)을 강제로 배우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수학의 경우 지금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지식을 공부하게 해야 한다. 수학을 과잉 학습하는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사회탐구 과목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9과목으로 너무 세분화되었고, 이번 시안2처럼 이 9과목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1년 유예기간 동안 교과목 편제의 합리화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대입정책포럼 구성 방식에 대한 우려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 마련 1년 유예와 함께 대입정책포럼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수능 체제를 결정하려면 내신과 학생부는 물론 대입전형 전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입정책 포럼 구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교육부 발표문에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고교 교사와 대학 당국, 학부모는 서로 입장이 크게 다르다. 고교 교사들은 교육적 의미를 우선시하며 특히 수업 파행을 막기를 원한다. 학부모는 자기 자녀의 대학진학 유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학은 어떤가? 특히 상위권 대학은 학교교육이나 학생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변별력을 최우선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대입전형의 3주체들 간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는다.

가장 모범적인 국가의 하나인 핀란드의 경우를 보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이들이 적용한 절차는 참고할 만하다. 먼저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회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문서로 받고, 설문도 한다. 그 다음 '전문가들'이 이런 데이터를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의 초안을 만든다. 이는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표자들로 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할 경우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핀란드 모형을 적극 추천한다. 핀란드는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다시 이해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선다. 핀란드의 경우 이번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초안에 대해 13세 이상의 학생 53,000명의 의견을 들었을 정도이다. 대입정책포럼에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대학교 1~2학년생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핀란드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정식 멤버로 임명할 정도로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절차가 우수해야 한다.


공유할 수 있는 의미(shared meaning) 찾기

바로 앞에서 대입정책포럼 구성을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로 할 때 특히 '고교, 대학,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함을 지적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육개혁에 관한 세계적 컨설턴트인 마이클 풀란은 이런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제안한다.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미는 바로 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라고 힘주어 말했다. 매우 적확한 분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대입전형 개혁 목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이를 아래와 같은 핵심질문으로 전환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열린 방식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어떤 대입전형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교육격차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의롭고 공정한 교육과 대입전형은 어떤 것인가?"


위 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문제 해결 절차의 대표적 방식인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5단계(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 분석 및 정보 수집 ② 학습자의 요구조사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핵심질문을 도출 ③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 ④ 현장 적용을 위한 시안 만들기 ⑤ 현장 적용을 통해 작동 여부 확인하고 피드백 받기)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세 질문을 축으로 포럼을 운영한다면 지금처럼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파,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파로 첨예하게 갈리고 변별력이란 덫에 걸려 꼼짝달싹도 못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의 원리부터 포럼 구성원들과 함께 학습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단기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의 구분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단기에 바꿀 수 없는 것들(static facts)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status quo)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학종의 개선 없이 수능의 자격고사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학종은 그 뿌리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에 바탕을 둔 요소이며 수능은 이에 비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현상에 가깝다. 학종이 개선되려면 가장 먼저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 과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는 방식(autonomy, empowering)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수업은 질이 높지 않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식이 주를 이룬다. 학습량이 많고 입시준비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사가 제대로 자신의 수업과 학생을 관찰할 시간이 없다. 한 교사가 관찰해야 할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교사는 너무 바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분식(粉飾)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록 내용이나 지침을 일부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이 역시 본질적인 개선은 못된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 점을 냉철히 보아야 한다.

학종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모든 교육자들이 도덕적 목적(moral purpose)을 갖추는 일이다. 이는 타인(학생이나 동료교사), 다른 학급, 이웃 학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헌신적 자세와 강렬한 동기를 말한다. 이를 학교에 적용하면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성장 관점을 갖고 높은 기대를 유지하는 일이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만 신경을 쓰고 미화시킨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된다. 이는 도덕적 목적에 정면 어긋나는 것으로 윤리적이지 못한 처사다. 다른 하나는 관계의 개선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거리가 좁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잘 작동할 때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교육, 격차의 완화도 가능해진다. 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는 교육자들의 도덕적 목적과 학생의 삶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따듯한 가슴과 사랑이란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학교의 문화, 교육청의 문화, 교육부의 문화를 함께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마이클 풀란에 의하면 교육변화의 성공은 이 3가지 수준(학교, 교육청, 교육부)에서의 의식과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철학과 원칙 설정

대입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교육이나 대입전형이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와 기본 원칙을 먼저 설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이다.

① [교육의 본질적 가치 우선] 모든 의사결정에서 본질적 가치(예: 학교교육 정상화, 학생의 삶과 건강 지키기)가 비본질적 가치(예: 변별력, 사교육)에 우선한다.
② [학교교육 내실화] 수능을 절대평가하거나 자격고사화 함으로써 수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다.
③ [개인의 선택 존중과 대입의 연계] 고교 학점제 도입을 통해 각자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게 하고 이를 대학진학과 연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인다.
④ [공정한 전형] 대입전형은 전형자료가 생성된 환경(예: 가정 배경, 부모 요인, 사교육 요인이)의 차이를 감안해서 잠재력 위주로 선발함으로써 공정한 전형이 되도록 힘쓴다.
⑤ [전공적합성 중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로 지원자를 변별할 때 국영수와 같은 도구과목 중심이 아니라 전공에 필요한 선택과목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⑥ [총체적 전형] 대학은 지원자의 인성, (인지적)학력, 정서지능, 태도, 역량, 잠재력, 강점 등 복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이를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
⑦ [자율성]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입전형 자율성을 갖는다.
⑧ [학생 구성의 다양성] 대학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도록 하고 매년 신입생의 지역별, 학교별, 출신문화별 구성비를 발표하도록 한다.



수능의 미래방향 2가지

수능의 미래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함은 물론 등급수를 9등급 대신 5등급으로 줄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객관식 수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변별력 문제는 내신과 학생부를 동시에 참고함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이 옳다. 이는 객관식 위주 수능시험만으로 대입전형을 하는 것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을 그 이름에 걸맞게 타당성이 높은 시험으로 개선해 평가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이전까지는 수능의 타당성을 높여 이를 상호보완적 성격의 전형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형 문항이나 별도의 공통 논술 도입을 채점의 어려움 때문에 꺼리는 것은 구더기 때문에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한 21세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논술형 수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내신을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도 일리는 있으나 한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내신과 수능에서 동시에 쓰기를 강조하는 것이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한 학습부담의 증가는 국영수 도구과목의 반영비율을 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논술 도입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논술 도입을 약 3년에 걸쳐 매우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논술지도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논술의 수준과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와 대입정책포럼 운영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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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