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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주의사회에 대한 오해 | 학벌 타파를 통한 신세습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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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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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총장)

1. 들어가며

민주화 이후 들어선 모든 정부는 늘 학벌 타파를 주창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교육부, 2013)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와 사회가 학벌 타파를 통한 능력(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는커녕 부모의 배경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 즉 세습사회적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학벌 타파를 통한 실력주의 사회 구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신세습사회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동안 철저하게 학생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었던 대학 입학제도마저도 대학 입시에서의 한 줄 세우기가 학벌사회를 조장한다는 명분하에 제도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직접적 영향력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실력주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다양한 제도 개혁을 실시한 결과 사회 특정집단의 인기대학과 학과 점유율은 높아가고, 특정집단이나 특정 대학 졸업자의 고위공직, 의사, 법조계 등의 점유율 또한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일까? 향후 두 번에 걸쳐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벌사회'에 대한 착각을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학벌 타파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학벌사회 이해를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나아가 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벌주의, 학력주의, 실력주의 개념과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2. 학벌주의, 학력(學歷)주의, 실력주의 관계

가. 개념

1) 학벌(주의사회)

학벌(學閥)의 사전적 의미는 ①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 ②같은 학교 출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파벌 등의 두 가지이다(출처: 네이버 사전). 학벌이 좋다고 할 때에는 주로 전자를 가리키는 의미이고, 특정 조직 내의 학벌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때에는 주로 후자를 가리킨다. 두 가지 의미의 학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혼란을 일으키므로 전자는 '지위학벌', 후자는 '파벌학벌'로 용어를 구분하고자 한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차별하는 (지위)학벌의 폐해를 이야기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실력과 학벌(졸업장)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과 무관한(혹은 상관관계가 아주 낮은) 학벌(졸업장)이 사회적 지위와 재화 배분을 좌우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학벌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만일 학벌과 실력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지위학벌이라는 개념을 실력과 구분할 실익이 없어진다. 이 경우에는 외견상 학벌주의사회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는 실력주의사회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실력과 지위학벌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도 학벌의 폐해가 생긴다. 특정 대학 졸업자가 특정 직업을 독과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파벌학벌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역이나 혈연 등 조직 내에서 서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 현상의 하나이다. 파벌학벌도 배경이 같은 사람끼리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파벌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혈연이고, 그 다음이 학벌이며, 마지막이 지연이다. 파벌학벌을 문제시하는 이유는 실력과 학벌 괴리라는 불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조직 내의 파벌이 가져오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인사, 재원 배분, 부조리 등 때문이다. 지위학벌과 파벌학벌의 문제는 외관상으로는 동일한 학벌의 폐해로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현상이다. 따라서 해결책 또한 서로 다르다.

2) 학력(주의사회)

학벌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력(學歷)이 있다. 학력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에 대한 경력이다. 앞에서 말한 지위학벌과 같은 개념이다. 우리사회에서 학력주의라는 말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학력주의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속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표, 2003). 우리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학벌주의사회라는 말은 원래 콜린스(Collins, 1979)가 주창한 학력주의사회(credential society)를 한국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학력주의사회론(credentialism)은 실력주의사회론(meritocracy)과 달리 사회적 지위와 재화 배분 기준이 실력과 유리된 학교졸업장(credential)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콜린스의 학력주의사회론을 포함하여 학력을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간판)이라고 보는 선발이론, 급진론 등은 모두 학력주의사회론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데 학력을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한 실력이라고 간주하는 인간자본론적 관점 또한 학력주의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상징적 학력주의', 후자는 '기능적 학력주의'라고 부른다(이정표, 2003: ii). 하지만 기능적 학력주의까지를 학력주의에 포함시킬 경우 실력주의사회의 상대어로서의 학력주의사회라는 개념은 오히려 모호해지게 된다. 이정표(2003: iii) 자신도 '학벌주의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벌주의사회라는 용어가 능력(실력)주의사회의 상대어임을 전제하고 있다.

학력주의는 학교급 간(예: 고등학교, 대학교)의 차이를 따지는지 아니면 학교급 내(예: 명문대 여부)에서의 차이를 따지는지에 따라 수직적 학력주의와 수평적 학력주의로 나뉜다. 고졸자 차별이라고 할 때에는 대졸자와 비교하여 차별한다는 수직적 학력주의를 의미하고, 지방대 차별이라고 할 때에는 동일 급의 대학을 나왔지만 지방대생을 차별한다는 수평적 학력주의를 의미한다.

3) 실력(주의사회)

실력은 타고난 능력과 노력 그리고 다양한 요인의 작용 결과로 개인이 갖추게 된 역량을 의미한다. 실력주의사회란 사회가 합의한 개인의 실력을 기준으로 사회적 재화와 지위를 배분하는 사회이다. 실력주의는 이상적 실력주의와 현실적 실력주의로 나뉜다. 이상적 실력주의는 개인의 실력을 기준으로 사회의 재화가 배분되면 사회적 갈등이나 무한 경쟁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을 따르는 사람들은 학벌주의를 타파하면 실력주의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현실적 실력주의는 개인의 실력은 노력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 부모의 지원, 운 등의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력을 기준으로 사회재화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 관점이다. 이에 더해 실력주의사회에서의 사회 재화 배분 또한 실력 외에 개인의 특성, 그리고 부모의 배경 및 운 등 비실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실력주의사회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실력주의사회가 진행되면 빈부격차, 경쟁, 갈등, 교육전쟁 등의 제반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 실력주의자들의 관점이다.

나. 학벌주의, 학력(學歷)주의, 실력주의 관계

이상의 개념 정의 및 분석을 토대로 이들 간의 관계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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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과 괴리되는 졸업장이 사회적 지위와 재화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 '학벌'과 '학력(學歷)'이다. 우리사회가 학벌주의사회라고 할 때에는 지위학벌과 파벌학벌을 혼용해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지위학벌은 학력을 실력이 아닌 '불평등 위계구조의 합리화 수단'인 간판으로 간주하는 상징적 학력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학벌 폐해가 지위학벌로 인한 폐해를 의미할 경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인재 채용시 출신대학(학교)을 밝히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개인의 실력을 기준으로 삼게 하는 것이다.

객관적 시험을 포함한 여타 다른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뽑아도 고위공직이나 대기업 신입사원의 경우처럼 특정 학교 출신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되면 파벌학벌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고시합격자 중 서울대와 연고대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파벌학벌의 문제이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직업(직장)에서 특정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실력주의의 기본 원리에는 어긋나는 조치이다. 그런데 파벌학벌 폐해를 지위학벌 폐해로 착각하여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결과는 오히려 파벌학벌 심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실력주의를 중심으로 학벌주의 및 학력주의 간의 상호관계를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력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면 경쟁, 갈등, 빈부격차, 교육전쟁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적 실력주의는 현재 사회가 실력과 무관한 간판으로 인재를 뽑는 지위학벌주의사회이고, 실력과 학력의 일치도가 낮은 상징적 학력주의사회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학벌을 타파하면 (이상적) 실력주의사회가 올 것으로 믿게 된다. 다른 한 편으로 실력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반 사회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적 실력주의는 현재 사회는 파벌학벌주의사회이고, 실력과 상관이 높은 학력으로 인재를 뽑는 기능적 학력주의사회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서면 학벌문제는 실력주의사회의 그림자이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력주의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실력주의사회의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학벌 타파를 통해 실력주의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적 실력주의의 시도가 왜 실패하고 나아가 부모배경의 영향력을 더 키운 신세습사회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3. 학벌 타파 시도가 가져온 결과: 신세습사회 강화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학벌 타파를 통한 능력(실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사회적 특성이 강해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습사회적 특성마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세습사회의 예로는 먼저 몇몇의 명문대 졸업생이 법조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결과로 초래된 법조인 세습 경향 강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부에 비해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부모의 부를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수준에서 전문 직종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전문직종 획득과정에서 부모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외무고시는 2013년 47기를 끝으로 폐지되고, 사법시험은 2017년부터 폐지되며, 행정고시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민간경력자 5급 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학벌 타파를 명분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제도 개혁은 외무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들에서의 인턴제를 비롯한 다양한 특별채용제도 도입을 통해 고위직 세습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지필고사에서 심층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수도권대학 위주의 신학벌주의를 탄생시킨 것도 재미있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이상의 예는 모두 학벌 타파를 통해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구축한 교육과 인재선발 시스템 재설계의 결과로 나타난 신세습주사회 강화의 한 단면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철저하게 학생 개인의 실력에 의해 좌우되었던 대학 입학제도마저도 대학 입시에서의 한 줄 세우기가 학벌사회를 조장한다는 명분하에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직접적 영향력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입학전형요소 다양화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이다.

지금까지 실력주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다양한 제도 개혁을 실시한 결과 사회 특정집단의 인기대학과 학과 점유율은 높아가고, 특정집단의 고위공직, 의사, 법조계 점유율 또한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일까? 이는 콜린스의 학력주의사회 관점을 차용하여 학력과 실력을 상반된 개념으로 바라본 학력 개념 정의의 오류, 나타난 문제가 실력주의사회의 그림자인데 학력주의(학벌주의) 병폐라고 착각한 진단 오류(마이클 영의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참고), 잘못된 진단을 근거로 실력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구축한 제도 설계의 오류, 그리고 이러한 학벌타파를 주장하면서 그 안에서 신세습사회를 구축해가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파벌학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특정대학 졸업자 비율이 한 직장에 혹은 직군에 과도하게 많은 경우와 그들이 상위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가 그것이다. 지방에 가면 지방 명문대 출신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파벌학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신규채용시 특정대학군 졸업자 비율 상한제 도입, 소위 명문대학의 신입생 정원 대폭 축소, 승진심사 객관성 확보 및 특정대학군 승진비율 상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 교수 비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각 시험에서 이러한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자연스럽게 파벌학벌은 약화될 것이다.

대학 신입생 정원 규모를 줄이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소위 명문대학 신입생 정원은 미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다. 1984학년도 입학정원은 서울대 6400명, 연세대 5451명, 고려대 5639명이었다. 2015학년도 정원은 서울대 3317명, 연세대 5199명[3571(본교)+1628(분교)], 고려대 5688[4109(본교)+1579(분교)]이다.1) 반면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 중에 한 학년의 정원이 2000명을 넘는 대학은 거의 없다(허남린, 2016). 그 숫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특정 직업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대입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인데 이는 범위형 대입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2)

우리사회에서는 채용보다 승진과정에서 학벌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상위직을 독과점하고 있는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후배를 끌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제도 운영, 승진심사과정에 다양한 배경의 평직원 포함, 특정대학군의 승진자 비율 제한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벌학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실력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력을 기준으로 역차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력주의를 강화하면 학벌주의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편 결과 실력주의사회보다 훨씬 더 불공정한 신세습주의사회 경향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 이면에는 대학생 선발과 직장 신입사원 선발의 타당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부모의 직접적인 압력 또는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었음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려고 했을 때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완장치 없이 이를 강행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비실력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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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학년도 정원은 '2015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입학 시행계획', 1984년도 정원은 법률저널 760호 (http://me2.do/GwK4xwVg) 참고

2) 박남기 블로그의 '범위형대입제도'(http://me2.do/G4sDlLWm)참고

3) 고등학교 학벌이 위세를 떨친 적도 있으나 고교평준화에 의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과거 명문고 자리를 대체하면서 다시 고등학교 학벌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상도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중앙부처 9급에 합격하여 승진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귀에 생생하다. 자기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지연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았냐는 말을 듣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해왔던 노력과 좌절을 이야기해주었다. 학력이 없기 때문에 부서장과의 모든 술자리는 반드시 끝까지 지키고, 만취한 부서장을 업어서 그 집 안방에까지 눕혀드리는 식으로 온몸을 바쳐 충성을 했지만 승진 때가 되면 결국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후배를 챙기지 자기를 챙기는 상관은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승진에서 학벌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이 글은 '교육을바꾸는사람들' 홈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