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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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가진 용어다. 스튜어드의 우리 말은 '청지기', 즉 주인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자를 의미한다. 기관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기관들이 운영하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국민의 돈을 위탁해 운영하는 만큼 자금운영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등 거대 연기금 운용사들은 주주의 이익 내지는 공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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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국의 도입 이후 미국, 일본, 캐나다 등 20개국으로 확산돼 국제 규범으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국민연금은 약 6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거물급 기관투자자다. 국내 주식 투자 규모도 127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1대주주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30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국민연금은 이 지분을 가지고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부터였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다.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결정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양 사의 합병을 찬성했고 약 3,000억의 손실을 보게 됐다. 그리고 이재용은 수조 원에 달하는 경영권 승계 비용을 절감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 간의 금전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 측에 239억을 지원하는 대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의 뇌물이 경영 승계와 관련있다고 판단,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게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기업의 거수기에 머물거나 공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지 않고 공익과 주주를 위한 결정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이미 지난달 1일 확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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