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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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가로 받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10억 엔을 돌려준다.

12·28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재협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공개했다.

강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일본이 출연한)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향은 일본과 협의를 진행하겠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 부처에서 후속 조처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한 2015년도 합의(12·28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넷째, 2015년 합의가 두 정부 사이의 공식 합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본 합의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일본이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피해자 존엄의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원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다.

다섯 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풀어가겠다.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앞서 강 장관은 “후속 조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명심하고, 전시 여성의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여성 문제를 인권 증진 운동의 이정표라 생각하고 중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 장관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의견 청취하면서 후속 조처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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