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마, 트럼프 정부가 막는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올 초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허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진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택을 한 기념비적인 결과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암시장에 존재하던 십억 달러짜리 시장을 철저히 관리되고, 추적되고, 세금을 내는 체계로 옮겨야 한다”며 합법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의 대마 합법화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의 '콜 메모'가 있다. 오바마의 집권 당시 법무차관을 지낸 '짐 콜'은 합법인 주정부가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유통, 마약조직 소탕전 등 연방정부의 마약 관련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 한 연방 정부 또한 각 주 정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 '콜 메모'는 '법률'이 아니다. 행정부가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허프포스트 US 따르면 제프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의 역할"이라며 주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개입 불가 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marijuana

세션스 장관은 "이전 지침(콜 메모)는 연방 정부의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범죄 조직을 파괴하고 마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지침"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64%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 거의 50년 전에 설문 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고 수치다.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의 다수가 모두 마리화나 합법을 지지했다.

대마가 합법화된 오리건 주의 하원의원 블룸나우어는 새로운 방침에 대해 "가장 멍청한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세션 스 장관의 새 방침이 트럼프와 논의 후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이 방침은 지난 선거운동 당시의 트럼프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kao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