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 초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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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개월간의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고서를 내놨다. 개헌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30여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였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기본권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 도입함으로써 기본권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특위가 제출한 개정헌법 초안에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받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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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 개헌 특위는 아예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와 대통령4년중임제 두가지 의견을 병렬적으로 기재했다.

이 개헌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후속 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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