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79%, TK 85%...이념·지역 떠나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압도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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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내 개헌’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지만 개헌 시기를 두고는 ‘6개월 시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국민의당까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현재 의석 기준 198명 이상)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116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를 시작해 올해 12월말까지 처리하자고 요구한다.

<한겨레> 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벌인 개헌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국민들이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2.5%가 동시 실시에 찬성하고 14.2%가 반대, 3.3%는 모른다고 답했다. 개헌 찬반 의견(찬성 62.3%, 반대 12.1%, 모름 25.6%)에 견줘보면 개헌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판단을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그래도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개헌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이들 가운데 65.9%, 모름 응답자 중 77.6%가 이런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이들 중에는 11.3%만이 동시 실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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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55%)가 보수(35.5%)보다 많았는데, 스스로를 보수에 더 가깝다고 답한 이들 중에도 79.3%가 동시 실시에 찬성했고, 반대는 18.1%에 그쳤다. 스스로 진보에 가깝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86.7%가 동시 실시에 찬성했고, 반대는 11.4%로 조사됐다.

지방선거에 민감한 각 지역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고르게 높았다. 광주·호남(87.6%), 대전·세종·충청·강원(85.3%), 대구·경북(85%), 경기·인천(82.9%), 부산·울산·경남(78.9%), 서울(78.5%) 순이다.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티케이(TK)가 10.7%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서울이 18.2%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2월까지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를 해야 하는데, 여론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지지(찬성 60%, 반대 35.5%)하면서도 개헌안에 들어갈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더라도 ‘기본권 및 지방자치 강화 등 국회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50.3%)과 ‘권력구조 등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42.4%)이 맞서는 모양새다. 개헌 찬성자 중에선 30.8%가 대통령 직접 발의에 반대했고, 개헌안 내용에 있어서도 ‘국회 합의 내용 존중’(48%)과 ‘미합의 내용 가능’(47.8%)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는 “대통령 직접 발의가 가져올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이 긴박한 민생·안보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거의 합의한 내용만 담자는 것은 부분 개헌을 말한다.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변화에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야 개헌 회담을 제안하는 식의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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