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게 '무고죄' 고소당한 여성, '무죄' 최종 확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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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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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여성 A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던 시점은 올해 7월 5일이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 7명은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을 통해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으며 '성폭행 주장'으로 박유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월 21일 2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A씨의 성폭행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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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리를 돌려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좁은 화장실에서 성폭행은 이뤄질 수 없다" 등등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던 검찰은 9월 28일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오늘(22일) 대법원 제3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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