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CJ, 우버 '운송업체' 판결..."EU국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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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In this Dec. 16, 2015, file photo, a man leaves the headquarters of Uber in San Francisco. The killings in Kalamazoo, Michigan, raised anew a question that has dogged Uber and other taxi competitors. Their rides may be cheaper and more conveniently hailed than a cab, but the question is are they as safe. (AP Photo/Eric Risberg, File)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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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운송 업체'에 해당한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CJ는 "개인을 비(非)전문 운전자들과 연결하는 우버의 서비스는 운송 부문에 해당한다"며 "회원국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운송사업협회가 2014년 우버의 영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은 이듬해 7월 스페인 법원이 ECJ에 우버가 운송 업체인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업체인지 규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

우버는 자신들이 운전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단순 서비스 제공 업체라고 주장한다. 운송업계는 우버가 앱 서비스 업체임을 주장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 차량 라이센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비판한다.

이날 판결에 따라 우버는 EU 회원국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판결은 서비스의 형태보다 그 내용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로 '공유 경제'를 이용한 다른 앱 서비스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은 최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우버 택시 운전사가 현지 영국 대사관의 영국인 직원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나왔다.

우버는 세계 6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현지 운송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에서도 우버 서비스는 불법운송사업으로 분류되며, 우버 공동 창업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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