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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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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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을 재임 시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이날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한 내용을 보면, 박승춘 전 처장 등은 재임 기간(2011.2~2017.5) 동안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과 ‘나라사랑공제회’ 등이 비위를 저질렀으나 이를 방조하거나 감독·시정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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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이 정관 미준수, 관련 법령 위반, 회계질서 문란, 부적절한 예산 집행 문제 등이 확인됐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함께하는 나라사랑’은 보훈처의 승인없이 전 이사장이 대표 이사로 재직했던 사업체의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6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처장 시절 보훈처는 또 직원들의 복지 증진 명분으로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5개 업체로부터 출연금 1억4천만원과 수익금 3억5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박 전 처장이 이들 재단과 공제회의 일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관련 보훈처 실무자 11명에 대해선 비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주의에서 중징계(100만원 이상)까지 징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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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전 차장 재직시설 보훈처는 2011년 11월 안보교육용 디브이디(DVD)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을 총 1000개 세트(디브이디 11장)을 제작해 보훈단체 등에 배포해 정치 중립 위반 의혹을 샀다. 보훈처는 이듬해 12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디비디가 야당 정치인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편향적이고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회수에 나서 90% 이상을 회수했다. 당시 박 전 처장은 국감에서 이 디브이디를 익명의 기부자에게 협찬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올 10월 국정원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이 디브이디가 국가정보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은 2010년 1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해 2014년 1월 청산할 때까지 자체 예산 63억원 투입했다. 국발협은 국정원의 지원 속에 그동안 각급 기관·기업·학교의 400여만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박 전 처장은 국발협 창설 당시 초대 회장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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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보훈처는 이번 자체 감사 결과 고엽제전우회의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종북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 고엽제법에서 정한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관제 데모를 했다는 의혹, 또 최근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분양받아 218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상이군경회도 보훈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자판기,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마사회 자판기 사업의 경우 제 3자인 마사회 새마을금고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에 금지된 명의대여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