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액티브X 제거 방안'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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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뉴스1/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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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는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민원24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정부 사이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웹사이트로 액티브X 제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액티브X(Active X)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정부 민원24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정부 사이트에서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우선 창출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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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초 연말정산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액티브X를 제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사례가 퍼지면 민간 부문도 자율적으로 액티브X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와는 달리, 액티브X의 경우 정부가 제거를 민간에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또 액티브 X의 제거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추진 의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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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술적·제도적 한계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의 불가피성 및 정책추진에 일정기간 소요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정부는 우선 민원24 서비스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한 뒤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한 뒤,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노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히 2018년 이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액티브X 제거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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