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한국에 세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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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현재 아일랜드 국제사업본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자사의 매출기록을 더이상 이전하지 않고, 대신 각국에 세무신고를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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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재무책임자(CFO) 데이브 웨너는 "각 지역에 매출을 신고하게 되면 (페이스북의 매출에 대한)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2019년 상반기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달했다.

이 조치로 한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광고 판매 법인이 있는 30여 개 나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피난처, 탈세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에 페이스북이 영국에 낸 세금이 고작 4,327파운드(우리돈 약 630만 원)에 불과했단 것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이후 EU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은 '구글세' 도입 및 세금 추징 등 다방면으로 페이스북, 구글 등을 포함한 다국적 IT 기업들을 압박했다.

실제로 얼마 전 애플은 EU의 압박에 못이겨 약 1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일랜드 정부에 납부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국정감사 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역차별'논란이 점화되면서 페이스북, 구글 등의 국내 매출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페이스북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낸다면 일단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 셰필드 대학의 시카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이익에 부과되는 것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 기업들의 수익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카 교수는 "로열티, 계열사 간 거래, 이익 쪼개기 등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며 "페이스북은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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