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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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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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7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자체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올해 새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5027명법인 6376개 등 모두 2만1403명의 이름과 직업·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보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개기준이 체납액 3억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올해 새로 명단에 추가된 인물 가운데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여럿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체납자 가운데 8번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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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51)씨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도 증여세 등 115억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상위 10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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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74)은 양도세 5억75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공개됐다.

가수 구창모(63)와 탤런트 김혜선(48)도 각각 양도세 3억8700만원,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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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2004년 명단에 오른 정태수(84) 전 한보철강 대표가 증여세 등 모두 2225억27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에는 2009년 명단에 오른 도소매업종인 삼성금은이 부가가치세 등 모두 1239억13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6655명에서 4748명(28.5%)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총 체납액은 11조4679억원으로 지난해 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원(-13.8%)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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