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막 국회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분석)

게시됨: 업데이트됨:
E
뉴스1
인쇄

6일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총 428조8626억원)은 심사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대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시기가 동시에 늦춰지고, 아동수당 적용 대상도 축소되면서 복지 예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과한 2017년도 예산보다 복지 예산이 11.7% 늘어났지만, 애초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단 약 1조5000억원 줄었다. 만 5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주려던 아동수당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는 선별적 지급으로 바뀌고, 기초연금 인상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지며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7년 예산안에 견줘 20% 삭감해 정부가 제출했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난 약 19조원이 됐다. 영호남 등 지역 사업들이 정부 원안보다 크게 증가한 탓이다.

e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의 지역구가 걸쳐 있는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 1000억원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00억원 증가), 함양~울산 고속도로(400억원 증가), 대구순환고속도로(300억원 증가), 광주순환고속도로(200억원 증가), 화도~양평 고속도로(100억원 증가), 당진~천안 고속도로(100억원 증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00억원 증가) 등 영호남 의원들의 지역 도로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지역구인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사업,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 지역 내 파출소를 포함해 전국의 노후화된 파출소들의 신축 사업 예산 등이 모두 증액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0원→510억원) 증가를 포함해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정부 원안보다 크게 늘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보통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늘어나지만, 올해는 과거에 비해 정부안보다 평균 3~4배 늘어났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예산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규모를 줄여 국회에 제출한 이유도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예산 외에 여야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탈북 병사를 치료한 것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12억원 더 증액했다.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예산도 정부안에서 1006억원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예산 205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자유한국당이 “국론분열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50억원)도 30억원이나 깎였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예산(4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각각 400억원, 30억원 감액됐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