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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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ityscape of Songpagu district in Seoul at night. Motion blurred traffic lights, illuminated skyscrapers and Lotte world tower. Seoul, South Korea, Asia. Aerial view with 10 mm ultra wide angle 42 MP Sony A7RII. | Mlenny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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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날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 한국·아랍에미리트·미국령 사모아와 괌·바레인·마카오·바베이도스·팔라우·파나마·몽골·나미비아·토바고·그레나다·마셜제도·세인트루시아·튀니지·트리니다드·사모아 등 17개국을 확정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구역에서 세제 혜택이 불투명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EU 측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EU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연합뉴스 12월 5일)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외에도 47개국이 EU 기준에 못미치고 있으나 세제 개혁에 열려 있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조세회피처 대상국 92개국에 조세 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후 92개국 가운데 최종 블랙리스트 대상국을 추렸다.

로이터통신은 EU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EU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외 세부적 제재안은 수주 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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