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가 세계서 2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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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GAY MARRIAGE
traffic light with gay theme - two women holding hands. | martinwimmer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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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5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성 결혼은 금지하면서 동성 간에는 '시민 결합' 만을 용인한 2009년 법률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성(性)이 다른 두 명'으로 결혼을 규정한 법률 조항은 차별적이라면서 2018년 12월 31일 이후로 이를 삭제하겠다고도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다는 의미다.

이번 재판은 시민 결합(civil partnership) 형태로 동거하는 여성 커플이 빈에서 공식적인 결혼이 가로막히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그간 오스트리아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 결합 제도로만 동성 커플을 인정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로 오스트리아는 동성혼을 사실상 법제화한 24번째 국가가 됐다.

2001년 4월 네덜란드가 역사상 첫 동성결혼 법제화 국가가 된 뒤 벨기에·영국(북아일랜드 제외)·덴마크·핀란드·프랑스·아이슬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 등 유럽 12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서유럽 15개국 가량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영국·덴마크·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이 여기에 해당된다. 핀란드·독일·슬로베니아 등은 동성 커플이 반려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현재 유럽에서 시민 결합 형태로만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는 크로아티아·키프로스, 체코·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몰타·스위스다.

불가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대다수 동유럽 국가에서는 동성간 혼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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