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세 번째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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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prior to signing a Presidential Proclamation shrinking Bears Ears and Grand Staircase-Escalante national monuments at the Utah State Capitol in Salt Lake City, Utah, December 4, 2017. / AFP PHOTO / SAUL LOEB (Photo credit should read SAUL LOEB/AFP/Getty Images) | SAUL LOEB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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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무슬림이 대다수인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한 것이다.

대법관 9명 중 이에 반대한 사람은 2명 뿐이었다. 트럼프는 1월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법원이 효력을 인정한 행정명령은 세 번째 버전이며, 하급 법원이 입국 금지를 일부 제한하도록 한 두 가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이번에 대법원이 허가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앞서 하급 법원은 친족 등 미국 내 인맥이 없는 사람들의 입국만 막는 것으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해 왔다.

트럼프의 세 번째 입국금지 행정명령에는 (비무슬림 국가인) 북한 국민, 베네수엘라 정부 특정 관계자의 입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하급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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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는 이날 1페이지짜리 명령을 내, 최근의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법원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의 법원에서는 아직 이 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 곳들에서는 이번 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진보적인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주와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 행정명령을 상대로 각각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들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미국 헌법에 위반되며 이민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무슬림 국가들을 상대로 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냈으며, 여러 법원들에서 이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자 3월에 수정안을 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두 번째 행정명령의 기한은 9월에 끝났으며, 이날 대법원이 승인한 것은 세 번째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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