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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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마라톤 협상 끝에 4일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하는 등 2018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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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2018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데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국당은 이 부분 합의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합의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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