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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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Buri ,thailand - jul 17,2017: Golden Bitcoin money on computer. | pinglabel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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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통화를 둘러싼 문제를 다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대책 TF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문제의 대응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TF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관계 부처로 참여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진행한 TF에서는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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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도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되 몇 가지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 가상통화 규제에 관한 질문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가수 박정운이 연루된 20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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