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선고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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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law and justice concept | Zolnierek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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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엄마인 A씨는 지난 2015년, 남편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중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 이후로도 며느리 A씨에 대한 범행은 계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후 1년 9개월 동안 A씨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등의 범행을 19차례 저질렀고,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아이들을 걱정해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이씨가 집을 비운 사이 경찰에 신고했다.

12월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할 기관 신상정보 등록”을 함께 명령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 범행 횟수가 많고, 이 범행으로 며느리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됐다.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하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며느리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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