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에 대한 네번째 수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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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네 번째'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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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자신들이 공범으로 지목한 우 전 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제3자’를 중간에 끼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보강 수사를 거쳐 청구할지 아니면 곧바로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지 검토 중이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불법사찰을 수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최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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