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5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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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지난 10년 전보다 96만 명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발표한 자료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8,670여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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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89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57까지 떨어진 이른바 '1.57 쇼크'를 겪고나서부터 본격적인 육아 정책을 실행했다.

참고 : 일본의 1966년 출산율은 1966년에 1.58명까지 급감했다. 특별한 재해나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1966년은 말띠 해였고 이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불행하다는 속설이 퍼져 출산을 기피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한다. 1989년 157 쇼크는 1966년의 출산율 1.58을 밑돈 수치로 일본의 본격적인 출산정책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 1.26을 기록한 이래 매해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1.46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2005년 1.08을 기록한 이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이며 2016년에는 1.17을 기록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으며 저출산 대책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서 위기를 겪은 일본이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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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육시설을 늘리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보육시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에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해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대기아동’이라 부르는 데 도쿄의 대기아동 수는 지난해 4월 현재 8466명에 이른다.

보육시설의 확충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일본은 지난 5년(2013~2017)간 일과 보육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48만 명 분의 보육시설을 증설했으며 2017년에는 대기아동과 관련한 예산을 전년 대비 40% 늘어난 1381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보육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도쿄의 경우는 빈 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육시설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육아휴직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결혼과 임신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고 결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이상 제9조). 이 개정법은 소송의 증명책임을 기업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해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사원을 해고한 경우는, 사업주가 임신∙ 출산∙산전산후 휴업의 취득 기타 성령(省令)에서 정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고는 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6년 3월 한번 더 개정되었다. 새로 바뀐 법은 육아휴직 중 임금의 67% 수준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등의 경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해 일본 후생노동청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이도록 정했다.

3. 여성 관리자를 위한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제정된 여성활약추진법은 공공기관 및 300명을 초과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3월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기업 중 99.9%가 규정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① 채용자 중 차지하는 여성 비율, ② 근속 연수의 남녀 차이, ③ 관리직의 여성 비율, ④ 노동 시간의 상황 등에 대해서 분석 등이 포함된다.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부과된다. 한국은 이보다 10년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이 일본보다 더 좁고 포괄적이다.

한편 일본 내 민간 기업 중 여성 관리직 비중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 기준 11.1%로 한국(11.0%)과 나란히 최하위권이다. 일본 내각부는 2020년까지 여성관리직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4.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다른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M자형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가임기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야 하면서 동시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구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 총계국의 자료를 보면 일본은 일찌감치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전체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비중이 2000년 40.8%에서 2017년 43.7%로 높아졌다. 남성 취업자수가 148만 명 감소하는 동안 여성 취업자가 223만 명 가량 증가한 결과다.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성별 임금 격차가 크며(물론 한국은 압도적이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노동에 종사한다. 일본은 올해,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과 청년 그리고 노인에게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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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9월부터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설치하고 로봇 신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로봇 가격 20% 축소, 로봇 관련 인재 3만 명 육성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 로봇산업 투자 전략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가사 분야 로봇산업의 중점 육성이 포함되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접근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로봇산업의 육성으로 여성이 가사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에서 다소간 해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한 시점과 저출산 정책의 시작은 모두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조금씩 정책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는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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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는 2030년까지 출산율이 2.07까지 증가시키면 206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해결하지 못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만 보이는 M자형 여성경제참여율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일본에서 도입한 정책들을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실현되느냐이다. 여전히 많은 회사는 육아휴직을 기피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열악하다.

일본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10년을 먼저 겪고 다양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만큼 장단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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