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럼프의 대북 전략은 안 먹히는가

게시됨: 업데이트됨: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bout tax reform legislation during a visit to St. Louis, Missouri, U.S. November 29, 2017. REUTERS/Kevin Lamarque | Kevin Lamarque / Reuters
인쇄

이번 주에 북한은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하는 중국에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한 것은 이제는 익숙한 패턴이다.

11월 29일에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중지시키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가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주요 제재”가 뒤따를 것이며, 이 상황은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능력을 키우려 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는 이미 여러 번 사용한 전략이며, 이제까지 별 효과가 없었다.

trump i jinping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

트럼프 집권 후 미-중 관계는 들썩거렸고 예측하기 힘들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여러 번 불평했고, 중국이 미국 경제를 해친다며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나중에 이 말을 취소하며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들 역시 일관성이 없었다.

“북한은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몇 년 동안이나 미국을 ‘갖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돕지 않았다!” 트럼프가 3월에 쓴 트윗이다.

몇 달 뒤 시진핑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나서 말을 바꿔 “중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7월에는 중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반복하며 중국은 “그저 말뿐,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트윗했다.

12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 중 중국도 방문한 트럼프는 돌아온 뒤 시진핑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제재로 북한의 행동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제재를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중국 정책 전문가인 로버트 로스 보스턴 대학 교수의 말이다.

trump i jinping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은 탄도 미사일 시험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에 따라 중국은 제재를 강화하고 석유 및 에너지 공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로스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가혹한 조치들은 타국들의 강제 또는 트럼프의 악의적인 트윗 때문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인 것이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압력을 넣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는 중국의 이익도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중국의 이익을 계속해서 무시해왔다. 또한 북한은 지상 핵실험을 하겠다고 여러 번 위협했는데, 실행할 경우 중국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백악관은 “모든 선택지를 다 고려하고 있다”며 군사개입이나 북한 정권 붕괴 추진의 가능성도 슬쩍 비추고 있는 반면, 로스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은 정권 교체에 반대할 것이라 한다. 전쟁 또는 대규모 난민 위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스는 말한다. “중국은 과거에 비해 더 강한 제재를 할 의지가 있고, 실제로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 중국이 취할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트럼프 정권이 그 한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kim jong un

제재 강화, 부족한 성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9월에 가장 큰 규모였던 6차 핵실험을 하고 수소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자 가장 강력한 제재를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9월 21일에 제재 범위를 넓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지난 주에 미국은 북한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무역 회사 몇 곳에 새로이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는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거래 제한은 이제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재 강화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 같고, 빈곤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전영우 전 외교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은 중국이 유엔과 함께 제재를 가해 연료 수출을 금지한 후에 대해 로이터에 이렇게 밝혔다. “북한인들은 혹독한 경제적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여, 제재가 강해지면 “차, 트랙터 등을 소 달구지, 인력 등으로 대체”하는 전략으로 적응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의 최근 제재에 대해 굴복하기 보다는 공격적 수사와 공격적 행동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이 11월 28일에 시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북한이 가진 미사일 중 최고의 성능을 지녔으며, 워싱턴 D.C.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우리가 대화하고 협상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중국을 통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허핑턴포스트US의 Why Trump’s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Won’t Cut I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kakao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