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59만명 대상 사상 최대 채무 탕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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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의 채무 탕감에 나선다. 내년 2월부터 159만명이 진 6조2000억원 규모의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 빚이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연체 채권 말고도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나 금융 공공기관 연체자도 포함한다. 면밀한 소득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을 한시적으로 일괄 정리·소각하는 금융 소외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받는 장기·소액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 연체자 약 159만명이다. 연체자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 내 83만명(미약정자 40만3000명·약정자 42만7000명, 3조6000억원)과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연체한 76만2000여명(2조6000억원)을 포함한 숫자다.

애초 공약은 행복기금 보유 미약정 채무의 전액 채무 탕감이었다. 이와 견주면 행복기금 외 장기·소액 연체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대신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먼저 행복기금 연체자 83만명 중 채무상환 약정 없이 연체 중인 40만3000명은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 즉각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안에 채무를 탕감한다. 채무조정 약정 후 빚을 갚고 있는 42만7000명은 소득 심사 후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각 채무를 면제한다. 대부업체 등 민간 금융회사나 금융 공기업 장기·소액 연체자 76만2000여명도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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