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자고 주장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현직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he

'뉴시스'에 따르면, 심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에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를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