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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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당장 1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서울 한서고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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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서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문재인정부 들어 고교학점제 도입시기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다.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과 줄세우기식 평가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교체제 개편 및 대입제도 개편과도 맞물리는 핵심 교육정책이다.

2022년 도입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학사제도와 학교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내년부터 1·2차로 나눠 3년간의 시범운영 단계를 거친다. 내년에는 100개교에서 시범 도입한다. 일반고 30개교, 직업계고 30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2020년까지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고 선도학교 40곳을 지정한다. 2019년에도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추가 지정해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2차 시범운영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구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인별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요를 토대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힘들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내 교육기관과도 협업해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매년 400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설 과목수 확대로 학교 업무 부담 증가에 대비해 교과 교사를 증원하고, 시설 증축이 필요할 경우 수요를 파악해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선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고에서도 학점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내 연구·선도학교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식이다.

일반고에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에서는 내년부터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산출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다른 과목은 현행 '석차등급' 방식의 상대평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도 마찬가지다. 고교 내신을 대입해 반영할 때는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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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고교 내신에도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대입 반영은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과 연계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며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적용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학교 운영과는 별개로 내년부터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을 학점제형으로 바꾸기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졸업기준과 학점, 필수 이수학점 등 학점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 선택범위를 넓히기 위한 단위 수 조정 등 교육과정 개정방향을 연구한다.

과정 중심 평가,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반영도 연구 대상이다.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기준을 학점기준으로 바꾸는 등 졸업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학점제 전면 도입 때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종합 추진계획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서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 종합적 연계를 통해 전면 도입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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