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을 없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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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망 공급자들이 모든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게 하는 망 중립성 규제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11월 21일에 발표했다.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CC 위원장으로 임명한 파이 위원장은 오바마 정권이 2015년에 시행한 망 중립성 규정 폐지를 우선시해왔다.

파이의 계획대로 된다면 FCC는 12월 14일에 모임을 갖고 투표하게 된다. 지지 정당 성향에 따라 3 대 2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AT&T와 컴캐스트, 버라이즌(허프포스트의 모기업인 오스를 소유하고 있다) 등의 인터넷 공급자들은 오래 전부터 망 중립성 폐지를 바라왔다. 실현된다면 이미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접하는 방식에 더욱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오늘 나는 오바마 정권이 시행한, 불필요하게 엄격한 인터넷 규제를 폐지하고 2015년 이전에 인터넷이 발전하고 흥했을 떄의 가벼운 프레임워크로 돌아가려 한다.

이번 계획대로 된다면, 예를 들어 컴캐스트는 이론적으로는 좋지 않게 보는 컨텐츠의 접근을 막거나, 공짜 혹은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여 다른 컨텐츠를 우대할 수가 있다. 컴캐스트의 케이블 TV와 직접 경쟁하는 넷플릭스도 새로운 규칙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올해 넷플릭스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등 수백 웹사이트들과 함꼐 파이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중들에게도 FCC에 항의를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FCC는 2200만 건 이상의 댓글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망 중립성 폐기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폐기를 지지하는 글 상당수는 날조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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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기업 그라브웰의 분석에 의하면, 이 댓글 중 80% 이상은 봇이 올린 것이다. 진짜로 보이는 나머지 17.4%는 “망 중립성 규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11월 21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FCC의 톰 휠러 전 위원장은 파이의 행동이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FCC는 소비자를 대표해야 한다. 케이블 TV 업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치를 환영할 것이다. 현재 케이블 TV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컨텐츠와 가격을 인터넷 공급자들이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생긴 이래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이 우리의 경제와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우린 보아왔다.” 상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인터넷 분과위원회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민주당-하와이) 상원의원의 말이다.

“하지만 FCC는 우리가 아는 인터넷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했다. FCC의 이번 계획이 실현된다면 모든 미국인들이 정보를 얻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사업을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기본적 망 중립성 보호를 폐기하면 FCC는 인터넷의 전적인 통제권을 공급자들에게 넘기게 되며, 미국인들의 선택지와 접근권은 줄어들게 된다.”

트위터는 11월 21일에 FCC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 이노베이션에 있어 필수적인 공개 인터넷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인터넷을 전기와 전화 접근권과 비슷한 공익사업으로 취급하는 현재 규정을 바꾸겠다는 FCC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재 규정이 투자와 이노베이션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보스턴 로 스쿨의 조교수이자 미국 기업 연구소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책 센터 소속인 대니얼 라이온스는 허프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범한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 연구소는 정책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망 중립성에 반대해왔다.)

“망 중립성은 누가 인터넷 트래픽 비용을 대느냐에 대한 브로드밴드 기업과 인터넷 컨텐츠 공급자(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사이의 싸움에 가깝다. 우리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이노베이션과 실험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 생각에 규제 완화는 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FCC Announces Plans To Repeal Net Neutrality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fcc-plans-net-neutrality_us_5a14459ae4b0aa32975df3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