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40억원 삭감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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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에 지원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주일 새 1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40억원이나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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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4000만원이 책정돼있다. 올해 예산 439억6000만원보다 39억2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많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중 101억5200만원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당국은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면, 필요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쓰라고 준 돈도 다 쓰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중증외상센터를 하겠다고 나선 병원이 없었다. 정부는 전국에 17개 중증외상센터를 짓겠다는 목표로 권역별로 병원을 선정해 한 해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설립비로 지원하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한 병원도 신청하지 않아 40억원을 쓰지 못했다.

외상외과 전문의를 하겠다고 나선 의사가 없었다. 정부는 외상외과 전문의에게 연평균 1억2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방침인데, 지원 의사가 없었다. 약 47명 몫의 인건비 지원액이 남았다. 총액으로 약 56억원이다. 중증외상센터는 1곳당 전담 전문의를 최소 20명 둬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현재 상당수 센터가 이 기준에 미달했다. 을지대병원은 8명, 전남대와 단국대병원은 11명, 울산대병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귀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외상센터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진료 수가, 진료비 지급 기준, 예산 등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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