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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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차 전 단장과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59)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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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씨에게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김 전 이사에게 지시했다"며 "그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게 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 전 단장이 KT에 자신의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하고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강요한 점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라면서도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차 전 단장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차 전 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지난해 차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KT 관련 강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을 통해 KT에 이씨를 광고 업무 담당 전무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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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이 차씨 입국을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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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은택 광고감독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검찰로 압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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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가 8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했다. 차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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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차은택씨가 8일 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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