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중 또 폭행에 휘말린 김동선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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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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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씨(28)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변호사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향후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씨에 대해 폭행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역시 김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1월5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아무 이유없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씨는 3월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씨가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3월16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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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3월8일, 김동선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김씨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술집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고발을 당한 김씨가 새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집행유예형을 다시 받긴 힘들다.

형법 6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이번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다면 법원은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해야한다.

다만 법원에서 김씨의 혐의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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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가 이번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김씨는 8개월에 추가되는 형까지 살아야한다.

형법 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친고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김씨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김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수사 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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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구속 이후인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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