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병사 치료비를 누가 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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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귀순하면서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이 의식을 회복했다. 아주대병원이 이번에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병원은 6년 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6곳의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2억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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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를 내야 할 회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때문에 치료비 지급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결국 아주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회는 지난 2015년 2월 5일 회의를 열어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2억4000여만원을 결손(대손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상황이 비슷하다.

'헬스조선'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와 관련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 비용이 책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의 신병이 합동참모본부 합동조사팀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합참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치료가 마무리된 다음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국방부에서 실무협의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한다.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은 의료전문매체 '메디칼타임즈'와 한 인터뷰에서 “진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우선 환자 치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 때는 직접 피해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에서, 간접 피해자(유가족)의 정신적 치료비 등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치료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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