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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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Cabinet Meeting in the Cabine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November 20, 2017.Trump declared North Korea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on Monday, adding Kim Jong-Un's nuclear-armed pariah regime to a short blacklist of targeted regimes. / AFP PHOTO / SAUL LOEB (Photo credit should read SAUL LOEB/AFP/Getty Images) | SAUL LOEB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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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9년만으로, 북한의 반발 여부와 강도에 따라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머리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해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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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북한 및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정은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공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대규모이고, 앞으로 2주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오늘 이 조처를 취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 등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 폭이 더욱 좁아지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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