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핵공격 명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군 뿐이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TRUMP MILITARY
U.S. President Donald Trump puts on a U.S. Pacific Air Forces bomber jacket before delivering remarks to members of the U.S. military at Yokota Air Base, Japan November 5, 2017. REUTERS/Jonathan Ernst TPX IMAGES OF THE DAY | Jonathan Ernst / Reuters
인쇄

워싱턴 - 충동적이고 분노에 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선제공격 명령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고위 장성들 뿐이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달에 트럼프가 ‘세계3차대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며 백악관을 ‘성인용 어린이집’이라고 불렀다. 코커가 11월 14일에 소집한, 40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가 보낸 메시지는 군대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의사결정 과정이 돈키호테식이라, 미국 안보에 크게 좋지 않은 핵공격을 명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순간이 아주 예외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자.” 청문회에서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이 한 발언이다.

테네시 주의 공화당원인 코커는 2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트럼프를 비난하지는 않았으며, 헌법에 나온 것과 같은 의회의 선전포고 결정 권한 검토 이슈로 프레임을 잡았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핵무기 사용 협약에 따르면 미국이 핵공격을 받았을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지만, 선제 공격을 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책상에 기대다 실수로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대중들도 있는데, 이건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듀크 대학교 정치학 교수 피터 피버의 말이었다.

한때 4성 공군 장군으로 미국 전략사령부를 이끌었던 C. 로버트 켈러는 장교들은 선제 공격 명령을 받으면 공격이 잠재적 위협에 ‘비례’하는지 고려해 봐야할 임무가 있으며, 비례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은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는 맹목적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핵공격 명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중, 우리 동맹국과 적국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좀 안심이 될 거라 생각한다.”

trump military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국방부 고위급 인사였던 브라이언 맥키언은 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명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기 거부하는 장교는 제거당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방장관이나 사령관을 바꾸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큰 헌법적 위기가 온다.”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은 주장했다.

“내가 오늘 듣고 확인한 내용에 미국인들이 만족할 것 같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의 견제와 균형 없이 트위터 쓰듯 쉽게 핵을 쓸 수 있다는 걸 미국인들이 인지할 것이다.”

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적국들이 이 청문회 소식을 들을 것이고,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트럼프의 역할에 대한 지지가 약해졌다고 추론하여, 미국이나 적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 세계에서 고립된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하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딱 한 사람,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딱 한 사람[이 일을 저지른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플로리다)의 말이었다.

김정은을 빗댄 발언이었으나, 그의 표현은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쓴 표현과 비슷했다.

“나는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정하며 행동하기를, 트위터 포스트에 기반해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한다.” 진 샤힌 상원의원(민주당-노스 햄프셔)의 말이다.

트럼프는 8월에 북한에게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9월 U.N. 연설에서는 “세계가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로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더욱 심했다. 9월에 올린 트윗에서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아시아 순방 중에는 김정은이 자신을 늙다리로 불렀다고 하자 김정은이 “키 작고 뚱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켈리 장군 마저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성질부리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 결과, 나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과장스러운 말이 현실의 핵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마키의 말이다.

허핑턴포스트US의 The Only Thing That Can Block A Trump-Ordered Nuclear Strike Is The Military Itself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kakao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