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우파정부 10년 국정원'에 대해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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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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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재준, 이병호에 이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를 "망나니 칼춤에 불과하다"는 말로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완장부대가 인민재판하듯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며 "보복과 그리고 코드인사로 나라전체를 혁명군처럼 지배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대표가 언급한 '완장부대'는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과거 좌파정부 10년"의 국정원과 "우파정부 10년"의 국정원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북감시통제를 하는 가장 최첨단,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을 과거 좌파정부 10년 동안 대북협력국으로 운영했다. 다시 우파정부 10년 동안 그 기관을 대북감시통제기구로 바꿔 놨다. 이제 또 다시 대북감시통제기구인 국가정보원을 지금 대북협력국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 1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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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감시통제' 대신 '국내정치 개입'에 몰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인방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 불법적,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이 인정돼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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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은 '정권 흥신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국정원은 대통령의 권력욕 충족과 정권 안보에 복무하는 사적 도구 노릇을 자임하면서 정작 국가 안보라는 임무는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조직 권력 유지를 위해 흥신소 전락을 감수한 셈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정권 내내 소란했던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 논란과 비리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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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정원의 특수 임무인 대북 정보 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국정원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은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인 2010년에도 나온 바 있다.

이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른바 ‘잘나갔던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되거나 자리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문가들의 공백도 커졌다. 대북 전문가들의 공백은 대북 정보 라인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집된 대북 정보에 대한 분석·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도 대북 전문가의 ‘기근’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과 집행이 뒤따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시사저널 2010년 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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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도 비슷했다. 당시 국정원이 대통령 입맛에 맞게 왜곡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례가 드러난 게 대표적이다.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했던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 친중파인 장성택의 숙청으로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남재준 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정보는 무시됐다는 겁니다.

또다른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철저히 정권이 원하는 정보만 양산해 보고됐다"면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분석돼왔다"고 말했습니다. (JTBC뉴스 10월25일)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는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