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제 사드문제는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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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뒤 첫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필리핀에서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필리핀 마닐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moon jaein

-국내 문제를 물어보려다가 하지 말라고 해 쉬운 외교문제를 묻는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말하며 문 대통령에게 동참해달라고 했다.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가.

▶우선 순방 후 발표된 양국의 문서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면 양국이, 또 양 정상이 합의를 본 부분은 합의를 했다고 명시가 돼 있고, 또 어느 한쪽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강조한 부분은 그렇다고 표현이 돼 있다. 인도·태평양 협력 강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문서에 표현이 돼 있다. 인도·태평양 협력 부분은 지난번 회동 때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 우리도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다.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돼 오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가 기정사실로 양해가 됐다. 문 대통령은 사드 포대 앞에 붙은 '임시'란 수식어를 계속 남겨두는 것인가, 국내적 절차를 거쳐 언젠가는 빼는 것인가.

▶'임시'를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내법 절차가 그렇게 기지를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현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 문제가 아니고 법절차에 따른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올림픽'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물밑 진행되는 것 등이 있나.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다보스포럼에 준하는 '평창 평화포럼'을 구상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강원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는가.

▶우선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 과거의 전례로 보면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참가 결정을 하고 표명을 한다. 그래서 남녀혼성 피겨 쪽에서 북한이 출전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참가할지 여부는 좀 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설령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0년에는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2022년에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된다. 아시아에서 릴레이로 3번의 올림픽이 연이어 열리게 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이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저는 이 3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공동번영을 동북아 각 국가들 간에, 또 동북아의 정치 지도자들 간에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북한이 핵 동결이나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한미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이는 시차를 두고라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리의 옵션이 있다는 뜻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식의 협의가 되어 나간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그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다.

-지난 10월31일 한중간 '사드 합의'를 통해 양국이 사드 문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로 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지난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전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언급돼 우려의 시각이 있다. 12월 방중 때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또 언급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번 시 주석과의 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은 앞서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양 정상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한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다. 저는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날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언급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정부의 철회 요청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그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애로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