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조세회피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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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에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유명 인사들의 조세회피 정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자회사를 세우는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국제적 압박 때문에 세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애플이 2015년에 새로운 조세회피처로 영국 왕실령 저지섬에 자회사를 세웠다고 폭로하고 있다.

tim cook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일반적 세율은 12.5%이나 애플 자회사들은 비거주자로 분류돼 수년간 2%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애플 자회사 한 곳은 연간 법인세율이 0.005%에 불과했다. 2013년 미국 상원은 애플의 세금 회피 행태를 비판했고, 아일랜드가 세법 개정의 기미를 보이자 애플은 조세회피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미국 로펌 베이커&매킨지를 통해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저지섬 등의 세법을 분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지역에서 세법이 바뀌지 않을 것인지 꼼꼼히 물어봤으며 이런 ‘비밀스런 행각’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단속까지 시켰다.

조세회피와 관한 논란이 일자 애플은 뉴스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apple

애플은 "2015년 Apple의 기업 구조 변경은 미국에서 세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다른 곳에서의 세금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일랜드로부터 이전된 영업 활동이나 투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미화 350억 달러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했을 뿐 아니라 재산세, 급여세, 판매세 및 부가가치세로 수십억 달러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영국 왕실령 저지에서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2015년 세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우리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 이는 특히 미국에 대한 세금 의무 및 납부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변경으로 인해 Apple이 받는 세금 혜택은 전혀 없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로 인해 어떤 나라에서도 Apple의 세금 납부나 납세 의무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BC의 설명은 애플의 해명과는 다르다. BBC는 "애플이 2017 회계기준 미국 밖에서 447억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낸 액수는 16억5천만달러로 이는 3.7%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법인세율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공식 입장 말미에 " 국제 조세 제도의 포괄적인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고, 수년 간 세법의 간소화를 지지해 왔다. 자유로운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2015년 부터 조세 회피 및 역외 탈세,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세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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