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바꾼다. 대국민 사과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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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또 이름을 바꾼다. 11월 13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보수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정원의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국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 제시에도 힘써,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개명한다면 창설 이래 4번째 개명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였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함께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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