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그라피티' 낙서...영국인 형제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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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FITI SPRAY
Hand holding spray paint on the wall graffiti | ponsulak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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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고지에 잠입해 스프레이로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영국인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25)와 B씨(23) 형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길이 10m가 넘는 낙서를 해 전동차가 수리 기간에 운행되지 못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7월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서울 군자차량사업소와 신내차량업소에 각각 침입해 스프레이 등으로 전동차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형제는 1호선과 6호선 전동차에 'So Much Troubles'의 약자인 SMTS를 높이 1m, 길이 12m 크기로 그려 넣었다.

1심 재판부는 "그라피티는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파괴행위이며, 명백히 용납될 수 없는 법 경시 풍조를 유발한다"고 판시했다.

A씨 형제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전동차에 몰래 그라피티를 그리는 등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SMT는 지난 2011년부터 활동한 그라피티 조직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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