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하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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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2월 중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그간 사드 갈등으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12월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지난 7월6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와 이번 베트남 회담에 이어 3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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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를 '봉인'했던 이른바 10월31일 '사드 합의'로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빠질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양 정상이 이를 논의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지난 7월 베를린 회담에선 시 주석이 "중한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양국간 사드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이번 회담에선 양 정상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사드 갈등'에 매듭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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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모두 역사적 책임, 한중 관계의 책임,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이는 중국이 기존에 가져왔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발언은 10·31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시 주석은 회담 초반에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사드 합의'에 대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중간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봉인 상태(로 하는 데) 대한 양국간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고, 그런 바탕에서 새로운 한중관계를 열어가겠다는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 사드 갈등을 매듭지으면서 한중 관계의 정상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내 우리 기업의 활동과 중국인들의 한국관광 등 사드 보복조치는 확실하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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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다른 핵심 의제였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최고도의 제재 및 압박으로 단호히 대응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낸다는 기조 하에 북한이 추가도발 하지 않고 핵동결을 하면 그것이 대화의 입구가 될 것이며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해왔다.

반면 시 주석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거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방중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급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위급 간에 계속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차원"이라면서도 "새로운 대화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