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자녀방치' 판사, 법원장 ‘구두 경고'... 징계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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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괌 여행 중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자녀들을 방치한 혐의로 미국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법원장 이종석)은 10일 설아무개(35) 판사에 대해 구두 경고하고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괌 여행 중이던 지난 10월2일 한 마트 주차장에 렌트카를 세우고 6살 아들과 1살 딸을 보호자 없이 남겨둔 혐의(아동학대 등)로 체포됐다. 설 판사 부부는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취하했다.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달에서 1년간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수원지법은 설 판사로부터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경범죄 위반 행위가 법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차량 내 아동방치’ 행위는 국내에선 처벌 대상이 아니고,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중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지 검찰의 공소장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 등을 보면 설 판사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둔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했다”고도 했다. 또 설 판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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