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씨 '혐의 없음' ...사건 10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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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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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부인 서해순씨(52)에게 제기된 소송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서연양의 양육 과정에서 방치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은데다가 서연양이 평소 앓고 있던 희귀 질환 탓에 폐렴이 급격히 진행돼 사망에 이르렀고, 서연양의 죽음을 법원에 알렸는지 여부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23일부터 서연양을 진료한 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비롯해 서연양의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 내역, 일기장과 휴대폰, 서씨의 카드 사용 내역,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먼저 서씨가 고의로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유기치사)에 대해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당일인 지난 2007년 12월23일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한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서연양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했다는 것이다.

서연양이 사망 직전 학교 기말고사를 보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근처의 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순 감기' 처방을 받았으며,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도 함께 제시했다.

실제로 부검에서 서연양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이물질 흡입으로, 혈액에서도 감기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연양이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 탓에 폐렴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적장애 2급이던 서연양이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있다는 소견도 있었다.

다만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 서연양이 평소 주변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왔으며, 서씨 또한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국내외에서 병원 진단을 받았고, 교사와 학교 친구 등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서씨가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봤다.

서씨가 지적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측 박훈 변호사가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상호와 김광복 저, 그리고 서해순과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 되었는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글에서 "김광석의 형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서연양의 사망은) 경찰 지휘에 따라 부검을 하고 끝냈던 사건이고, 소송 사기는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에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며 "그것도 신뢰도 높은 jtbc에서 말이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의 등장인물인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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