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엠베·벤츠·포르셰 6만대 배출가스 부정인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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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Padua, Italy - July 6, 2011: Circle shape BMW logo and part of the front grill on a black car covered with dew drops. BMW (Bayerische Motoren Werke) is a German automobile, motorcycle and engine manufacturing company founded in 1916.' | vesilvio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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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엠베(BMW)·벤츠·포르셰 등 수입 유럽자동차 6만대를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아 수입해온 유럽차 한국판매법인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유럽산 자동차 5만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위·변조해 부정하게 받거나 배출가스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않고 수입한 다국적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해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수입사는 베엠베·벤츠·포르셰의 한국판매 법인(지사)이다.

이들은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신규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에 인증받은 차량모델의 배출가스 장착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변경인증 없이 수입·판매해왔다.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총 3만9056회,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미인증은 총 1만7782회, 배출가스 미인증은 총 3125회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어 매출이 감소하는 손실을 피하고, 주문량을 맞춰 출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정 수입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환경부와 검찰이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시험성적서 부정인증 수법으로 수입·판매된 3개 자동차 브랜드 총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세관 쪽은 “부정하게 인증받아 수입된 재고 보관 차량은 판매 중단되고, 배출가스 인증을 정식으로 다시 새로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부정 인증받아 수입돼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이번 적발에 따른)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각 업체별로 80억~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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