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전 장관 영장 범죄사실에 MB 거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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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윗선'을 향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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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전직 대통령이 거론된 것은 없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며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 되고 조사를 해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김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본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주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사이버사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수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고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있지만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진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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