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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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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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12월6일 두 사람의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8일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마지막 의견을 듣는 결심을 진행했다. 최씨,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16여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주도한 국정농단 사건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증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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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재센터 지원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뇌물인지 강요인지 따지기 전에 자신의 상식보다 탐욕을 앞세워 삼성의 후원금을 받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장시호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까지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백한 진짜 동기는 용기였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장씨는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간단하게 최후 진술을 마쳤다. 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피고인은 결코 관여하지 않았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했고 1년 가까이 구속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의 과욕으로 인해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들께 사죄드리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이익의 귀속 주체는 장씨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며 “영재센터 사건은 기본적으로 장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 차원의 지도를 김 전 차관이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은 12월6일 오후 2시10분 1심을 선고하겠다. 최씨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 따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