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트럼프 방한 당일 청와대 100m 앞 집회 허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DONALD TRUMP
Demonstrators hold placards during a protest ahead of U.S. President Donald Trump's visit near the U.S.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on Saturday, Nov. 4, 2017. Trump said Friday that he will add a day to the end of his five-nation tour of Asia, saying he would now stay for 'the most important day' of a regional summit.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인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 8일 '청와대 앞 100m 이내 집회·시위'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경찰과 시민단체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이 청와대 앞 100m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집시법' 상으로는 허용했지만, 청와대 경호실법상 '경호구역 내 집회시위 금지규정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단체는 7, 8일 청와대 방향 행진 3회와 집회 2회, 광화문 주변 집회 4회와 행진 1회,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예정된 용산구 하얏트 호텔 방면 행진 3회를 신고했다.

특히 이 단체는 7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날 밤 10시까지 정부서울청사-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및 경호상 위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방한 기간인 7~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집회 및 행진을 개최하도록 제한한다'고 통고하며 시민단체가 신고한 청와대 방향 3곳의 행진과 2곳의 집회, 하얏트 호텔 앞으로 가는 경로의 행진, 광화문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일부 제한된 장소를 빼고 다시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금지·제한 조치를 내렸다.

donald trump seoul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신고한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의 집회,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 청와대 100m 앞 사랑채 동측 인도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일행 등의 교통 및 경호상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가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미간의 외교관계를 해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법원이 결정문 끝에 명시한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토대로 시민단체의 청와대 앞 100m 행진이나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집시법상 청와대 앞 100m 집회시위는 허용하지만, 청와대 주변 100m 구역이 경호실법상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집회시위나 행진에 대한 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청와대 앞길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다.

반면 이날 청와대 앞 100m 구역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집회를 열 계획인 시민단체들은 "행정법원에서 경호실법상 금지를 허용한 문구를 보지 못했다"며 청와대 앞 행진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경찰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금지했지만 집시법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호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헌호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공동대표도 "우리의 청와대 행진코스는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청와대 사랑채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의 행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단체가 법원의 인용 결정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행정법원이 집시법상 집회·시위는 가능하다고 봤지만 동시에 '경호실법상 집회시위 차단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두었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집회 자유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결정문에 꼬리를 달아서 경호실법상의 제한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donald trump
'자유애국모임' 소속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오후 1시와 3시에 각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오후 7시에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 집회를 개죄한 뒤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이다.

반면 '대한애국당'은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트럼프 방한 환영 및 한미혈맹 강화' 집회를 개최한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도 같은 시각 대한문 앞에서 '트럼프 환영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비슷한 집회를 연다.

Close
트럼프 방한 환영 - 반대 시위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