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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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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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동참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낙태 허용범위와 상담절차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이분법적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기를 여건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체제하에서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여성의 안전과 건강보호 측면에서 낙태 허용의 범위나 낙태 관련 상담절차 제도 전반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 또한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낙태로 인한 입건이 한 해 평균 60~70건이고 기소는 14건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음성적 낙태를 통해 여성이 상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시위를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단시술을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적발 시 1년간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만큼 낙태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 실제로는 많이 하는 만큼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태죄의 존폐를 바라보는 최근의 국민여론은 과거와 달리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 동참 인원은 지난 10월29일을 기해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또한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51.9%로 반대의견 36.2%에 비해 15.7%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2010년 2월 같은 조사에서 '낙태 허용 불가' 의견이 53.1%, '낙태허용' 의견이 33.6%로 집계된 것과는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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