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HIV감염인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비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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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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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국립재활원이 HIV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1월 6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IV 감염자들이 국립재활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 따르면 2007년 HIV 확진을 받은 피해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오다 기회질환을 앓게 됐고 시력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 뒤 재활치료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문의했으나 두 차례 거부당했다.

국립재활원는 HIV 감염자의 면역력을 알 수 있는 수치인 CD4가 200미만이면 입원시키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을 더 치료받은 뒤 CD4가 200이상 수준에서 안정이 되자 다시 치료를 문의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이와 관련된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며 재차 입원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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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립재활원의 논리대로라면 HIV감염인은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1차 병원 등 감염내과가 없는 병.의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복지부는 관리 위주의 에이즈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HIV 감염인이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국가인권회가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인 감염인 208명 중 26.4%가 HIV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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