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여자 스타킹에 잉크 뿌리고 도망간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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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신촌에 이어 부산대에서도 남성이 스타킹 신은 여자의 다리에 '잉크'를 뿌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먹물 테러남' 사건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것은 2016년 11월이다.

2016년 11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서초경찰서 형사들과 공동으로 '함정 취재'를 벌여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스타킹 신은 여자만 골라 '먹물' 뿌리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바 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013년에도 여자 스타킹에 오물을 뿌리고 여자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벌써 3번째 붙잡힌 것이었으나..

과거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만 받은 뒤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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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1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보도된 '먹물 테러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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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벌금형'만 선고받았던 이 남성이 재범으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남성은 검거된 당일만 해도 여자 스타킹 7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SBS 취재진에게 말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스타킹을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 그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나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스타킹에 먹물을 뿌리면 스타킹을 얻을 수 있으니까..


(스타킹으로 뭐 하느냐?고 묻자)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버린다.

거의 유사한 사건은 2달 전 서울 신촌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늦은 밤 대학 번화가에서 20대 여성이 젊은 남성으로부터 ‘먹물 테러’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략)


여성은 곧바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뒤쫓았으나 그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아시아경제 10월 14일)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대에서 여성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부산대에 재학 중인 여성 최소 3명을 상대로 검은색 잉크를 뿌린 뒤 도망가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대 학내 SNS에는 같은 범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남성을 추적 중.

그러나, 이 남성이 붙잡히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것 같지는 않다.

다수의 여성이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현행법상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

"범죄자가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성범죄자로 보기는 어렵다."
"스타킹을 잉크로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스타킹이 고가의 재물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대 페미니즘 동아리 김현미 회장은 "여성들이 실제로 느끼는 공포와 경찰들의 집행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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